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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학점

학점은행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

학점 보유자

15학점 보유
(재학, 휴학, 중퇴 포함)

21학점

학점 미보유자

0학점 보유 1학기 : 18학점 / 2학기 : 18학점
총 36학점 법학과목 이수

기존에 학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한 학기에 24학점 제한규정이 있으므로, 학점을 두 학기에 나누어 이수하셔야 총 36학점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원칙
-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 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됩니다.

 
동일과목으로 학점이 합산되지 않는 경우
-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범위와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학점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한 과목의 강의내용이 다른 과목의 내용의 일부인 경우, 예를 들면 대학에서 민법총칙 3학점을 이수하고, 독학사 시험으로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5학점을 이수하면 5학점만 인정됩니다.
 
별개의 과목으로 합산되는 경우
- 강좌명은 동일하나, 학위(학사ㆍ석사ㆍ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입니다.
- 각 과목의 강의범위가 서로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입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점취득 방법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그 취득방법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여 법학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 검정센터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 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독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 법학과목 이수는 현실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감정평가사, 세무사에게 전공 45학점을,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에게 전공 42학점을 인정하나,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서의 법학과목 이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학과목 이수여부를 소명하는 서류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입니다.

 
법과대학 등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 학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학점인정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발급의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였음이 명백한 4년제 일반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다만, 학점은행기관 및 독학사 시험을 이용하거나, 원격대학, 육군사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학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되, 형광펜으로 법학과목을 표시하고, 여백에 연필로 학점 합계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39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